지금(2/21월)이 시각, 국회에서는 본 회의가 열립니다.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본 회의입니다.당면의 급무는 지우지 않으면 안 되서 표결에 찬성하겠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명확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오늘 열이 나고 기침 등의 증세가 있고 PCR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부득불 SNS에서 공개합니다.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100%라며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예산을 편성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뵤은속 국회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 소득당의 영·혜인 의원입니다.16.9조원의 추경 예산안,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한다 것에 찬성 표결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발언대로 올라갔습니다.남은 보정 예산 논란 과정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는 35조 추가 경정 예산을 주장하며 야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50조 추가 경정 예산을 주장했지만, 16.9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결국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임박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추경 예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메마른 땅에 500밀리리터의 생수 1개를 부으면 가뭄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정부는 조금씩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그럼 여권이 이 돈이 부족하다고 규모를 늘리겠다고 제안합니다.반대로 야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며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고 방해합니다.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여당과 야당이 주고받는 공방을 벌였고 결국은 언뜻 정부안에서 좀 더 증액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이번 추경은 뭐가 좀 틀렸습니까?따지고”더블로 가”과 35조 50조를 외친 양당 여야 합의하더라도 증액은 못하겠다고 버틴 홍 남기(홍·씨)경제 부총리, 결국 더 늘어난 16.9조의 최종 합의안을.지금까지 보아 온 보정 예산의 패턴 그대로입니다.국민의 힘의 김·기현 원내 대표, 정부 방안에서 20조 증액한 35조 방안 제시되었습니다.그리고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도 들었어요.지금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불과 2달 전에 국민의 힘과 함께 민주당이 합의한 그 예산입니다.2개월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예산을 20조도 수정하고 싶어졌습니다?불용 예산이 나오기 전인 2월 대체 어디서 20조를 줄이겠어요?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부터 줄여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서는 아무리 깎아 주나요?이런 무책임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정부·여당의 방역 지원금 300만원보다 뜨거운 1,000만원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도 경제 위기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 걱정할 국민에게 “나라의 빚을 늘리지 않는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래 보정 예산안이 본 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되더라도 관심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함께 민주당의 윤·호준 원내 대표, 정부·여당이 일괄 동일 금액의 “방역 지원금”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지금까지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데 왜 같은 금액을 일괄 지원합니까?100%손실 보상, 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보전,우·원시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PP법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방역 지원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매번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획 재정부에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당이라는 지위에 172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어도 기획 재정부에 휘둘리는 정부·여당 국민이 믿고 경제 부우스터 샷을 맡길 수 있을까요?함께 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 당 시대 전환, 무소속 선배 동료 의원에게 요청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투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의원이 동의한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말을 첨가할 것은 없습니다.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 답지해야 합니다.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면서 한국 사회가 합의한 공적 원칙에 어긋난다”방역 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불만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면 안 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2020년 근로 소득 통계 자료를 확인하면 소득 하위 15%, 약 312만명의 평균 근로 소득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분들은 과거 10년간 소득 증가율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원년인 2020년의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을 알았어요.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까지 줄어든 근로 소득자가 수백만명이라는 얘기고, 2021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죠.당연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COVID-19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고용되어 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와 국회의 지원책에는 이분들을 위한 방안이 빠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COVID-19지원 대책에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했지만 그런 노력도 거의 없었습니다소상공인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사각 지대를 없애고 전 국민의 소득 감소 피해 및 방역 부담을 두루 없애는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위로금이 아닙니다. 영업 활동과 매출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처럼 100%제대로 지원 사각 지대 해소와 전 국민 소득 감소 및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재난 지원금 예산을 편성합시다. 전 국민 25만원씩 상반기 2차례 지급되면 여야가 경쟁의 추경 예산 과정에서 입을 모았다 35조 50조 사이의 추가 경정 예산안, 충분히 가능합니다.오늘의 본 회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충분한 금액의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킵시다.2022년 2월 21일 기본 소득당 국회 의원용 혜인용혜의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킬 본회의입니다. 당면한 급선무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는 찬성하겠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명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론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이 나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용혜의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킬 본회의입니다. 당면한 급선무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는 찬성하겠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명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론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이 나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용혜의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킬 본회의입니다. 당면한 급선무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는 찬성하겠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명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론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이 나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